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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SARS-CoV-2 검사: 동의 요소와 공개 사항

직장에서의 SARS-CoV-2 검사: 동의 요소와 공개 사항
2021년 1월 21일 업데이트

목적

비의료 부문 직장에서의 감염 감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의 일환으로 SARS-CoV-2 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에서의 검사 참여에 관한 직원들의 의사 결정을 돕는 데 필요한 동의 요소와 권장되는 공개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SARS-CoV-2 검사 전략: 비의료 부문 직장을 위한 고려사항'에 기술된 공개 사항을 더 넓은 범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개요: 동의와 직원의 의사 결정 지원

직장에서의 검사는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직원들의) 없이 수행되어서는 됩니다.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위해서는 공개와 이해, 자유로운 선택이 필요하며, 충분한 정보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 선호도에 따른 선택을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직위와 권한의 차이(즉, 직장 내 위계)뿐만 아니라 비표준적인 잠정 업무 고용 상태(예: 임시 고용, 계약 고용, 또는 시간제 고용) 역시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의사 결정과 동의를 온전히 지원하려면, 고용주는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직원의 사생활/개인정보와 기밀을 보호할 안전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검사 프로그램이 직원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완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예: 검사 결과 양성 판정 또는 검사 거부가 직무 배제를 의미할 수 있는지 등).
  • 직원들이 검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는 판단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주요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직원이 선호하는 언어로 전문 기술 용어가 아닌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여 검사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의 가독성에 관해 직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도구는 고용주가 명확한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직원들에게 검사 참여를 압박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동료들에게 권고합니다.
  • 동의 과정에서 질문을 장려하고 답해줍니다. 이 동의 과정은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과 직원들 사이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과정으로서, 고용인이 정보를 공개하고 질문에 답하여 이해를 증진하고 직원의 자유로운 선택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검사를 위한 공개 사항

어떤 고용주의 검사 프로그램(직원 검사를 위한 검사 프로토콜의 시행 포함)은 기술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은 직원이 검사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데 다른 측면들보다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SARS-CoV-2 검사 전략: 비의료 부문 직장을 위한 고려사항에는 검사 여부를 숙고하는 직원들에게 중요한 공개 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 사항들의 다수가, 동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미식품의약국(FDA) 응급 사용 승인 환자 팩트시트external icon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사와 검사 명칭
  • 검사의 목적
  • 검사 유형
  • 검사 수행 방법
  • 해당 검사에 관해 알려져 있거나 잠재적인 효익, 불편 및 상해 위험도
  • 양성 또는 음성 판정의 의미, 그리고
    • 검사 신뢰성과 한계
    • 자택 예방격리 또는 격리에 관한 공중보건 지침(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 고려사항

  • 고용주가 직원에게 검사를 권하는 이유
  • 직원들은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을 것이며, 매번 동의를 요청받게 되는지?
  • 피용인이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일정 수립과 비용 지불

  • 직원은 검사 일정을 정하고 검사장까지 가야할 의무가 있는가?
  • 고용주는 직원의 시간과 이동 비용을 지불하는가?
  • 검사받기를 거절한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또는 대안이 있는가?
  • 누가 검사 비용을 부담하는가?
    • 고용주가 검사 비용을 지불하는가?
    • 직원의 보험에 검사 비용이 청구되는가 아니면 직원에게 부담금(copayment)이 청구되는가?
    • 직원이 검사 비용을 부담하는가?
    • 후속 진료 필요 시 직원의 보험에 그 비용이 청구되는가?
    • 후속 진료 필요 시 직원이 비용을 부담하느가?

검사장

  • 누가 검사를 시행하며 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 검사가 수행될 장소는 어디인가?
  • 검사 제공자는 검사 시행 전에 체온 및 증상 선별을 요구할 것인가?

결과의 통지와 해석

  • 결과는 직원에게 언제 전달되며 비밀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 검사 결과 해석은 누가 하며 그 자격은 무엇인가?
  • 양성 진단 시 검사 제공자가 공중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
  • 직원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해당 직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격리 및 예방격리 지침을 누가 그들에게 알릴 것인가?
    • 후속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 의료적 진단의 필요성이 있는가?
    • 고용주는 접촉자 추적 등의 후속 관리를 해당 직원에게 취할 것인가?
    • 직원은 언제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는가?
    •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고 협조적인 병가 및 기타 복지 규정이 있는가?
    • 직원은 근무 시간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가?
    • 직원의 복지 수당에 영향이 있는가?
  • 직원의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후속 검사를 포함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개인 정보

  • 직원은 검사 제공자에게 어떤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예: 이름, 생년월일)?
  • 인구통계적 정보가 보존될 경우, 누구에 의해 얼마나 오래 보존될 것인가?
  • 개인정보의 기밀 및 보안은 어떻게 유지(즉, 무단 접근 또는 공개 방지)될 것인가?
  • 고용주의 대리인으로 누가 직원의 검사 결과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가?
  • 고용주가 검사 결과 정보를 보존할지 여부와 장소 및 기간
  • 고용주는 그 결과 정보의 기밀과 보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추가 도움 구하기 또는 상해의 신고

  • 고용주의 검사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정보는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가(예: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자)?
  • 직원의 권리에 관한 설명은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가?
  • 도움이 필요할 경우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가(예: 통번역 또는 검사장을 오가는 교통 수단)?
  • 검사 과정에서 그리고 검사장을 오가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가 그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는가?